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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전쟁 승소판정에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결정 영향 클 듯
등록날짜 [ 2021년04월07일 11시42분 ]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3년 미국 연방정부의 전기배터리산업 장려금을 부당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미국 선데이저널(https://sundayjournalusa.com)이 보도했다.(원문: https://bit.ly/3uuK8IA)

 

미국 선데이저널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건주 홀랜드 배터리공장 건설과 관련, 연방정부로 부터 1억 5천만 달러의 장려금만 받아 챙기고, 공장건설은 당초 약속의 60% 만 이행, 연방에너지부의 감사는 물론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2백만 달러 상당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기소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제정된 ‘미국인 회복 및 재투자법은  2008년 취임한 오바마대통령이 전기차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 하에 해당산업분야에 연방정부 예산으로 대규모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법이다.

 

바로 이 법에 의해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장려금을 챙긴 뒤 제대로 공장을 짓지 않는 등 장려금을 유용한 한국기업(LG에너지솔류션의 미국현지법인인 ‘LG화학미시건주식회사’ /LGCMI)이 지난 2013년 초연방에너지부 감사에 적발됐고, 결국 연방검찰수사에서 유용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연방법무부는 지난 2013년 11월 3일 ‘LG화학 미시건주식회사’가 연방정부의 전기배터리산업 장려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즐기는 등 일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방법을 위반, 미국정부에 123만여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LG화학 미시건주식회사는 동일한 혐의로 연방에너지부에도 84만 2천여 달러를 지불하는 등 모두 207만 달러 상당을 정부 측에 지불했다.

 

특히 연방검찰측 관계자는 ‘LG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연방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방법무부는 'LG측이 지난 2010년 미시건주 홀랜드에 리튬이온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고, 이를 가동한다며 연방에너지부로 부터 약 1억 5천만 달러상당의 장려금을 받았으나, 당초 장려금 지급 전제조건인 공장건설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방법무부는 LG가 미국 노동자 임금지급 명목으로 지원받은 장려금을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동안 일을하지 않고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발런티어로 활동한 직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부당하게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은 "이는 미국 납세자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ITC 판정의 기각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지난 2월 10일 미국국제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침해혐의로 SK이노베이션에 10년간 수입금지명령을 내림으로써 LG에너지솔루션(제조사 LG화학)이 승기를 잡았지만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지난 2012년, 미국연방정부의 전기배터리산업 장려금을 가로챘던 것으로 드러나 열흘 앞으로 다가온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사건이 바이든 대통령의 ITC 판정 수용 또는 기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ITFOCUS ⓒ www.it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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