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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SK 영업비밀 침해 인정 10년간 수입 판매 금지, 바이든 행정부 거부권 관심
등록날짜 [ 2021년02월11일 11시28분 ]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세기의 배터리 소송전'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1일 예상대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 주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Default Judgment) 예비 결정(2020년 2월 14일)을 내린 지 1년 만에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미국 내에 배터리 팩과 셀, 모듈, 부품, 소재 등 전 제품에 대해 10년간의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 자국 내에서 완성차를 생산하는 포드(4년)와 폭스바겐(2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내 다른 대체 업체를 찾도록 배려했다.

 

SK이노베이션은 유예기간 인정으로 포드,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일은 피했다. 그러나 미국 내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 2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1공장은 현재 공사가 끝나 시제품 생산을 준비 중이며 내년부터 연 20만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폭스바겐에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골조 공사 중인 2공장은 내년에 준공돼 2023년부터 포드 전기트럭 F-150 시리즈에 납품할 연 23만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한다.

 

11일 결정난 이 소송 판결에서 이긴 LG에너지솔루션은 앞으로 SK와의 배상금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미국내 배터리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이에앞서 블룸버그 허밍턴 등 미국 언론들은 ITC의 판결이 LG에너지솔루션에 유리하게 나더라도 녹색에너지 정책을 최대 과제로 선정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대통령의 리뷰가 끝난 60일 뒤에 미국연방항소법원에 ITC 결정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SK가 항소하고 만약 양측이 배상금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가 지연될 경우 배터리 소송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양사의 소송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ITFOCUS ⓒ www.it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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