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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허핑턴 포스트-바이든 행정부 ITC에 거부권 전망, 녹색에너지 정책에 난기류 예상
등록날짜 [ 2021년02월10일 11시56분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위),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아래)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10일(미국시간/우리시간 10일 밤∼11일 오전)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현지 외신들의 보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한 첫 번째 테스트가 미국 전기차 보급의 핵심인 '배터리'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ITC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9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만약 ITC가 판결에서 지난번과 같이 LG에 대한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이 결정은 배터리 출력을 높이고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 생산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채택을 촉진하겠다고 약속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녹색 에너지 의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런 판결이 나올 경우 SK 이노베이션의 최선의 희망은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 수입 금지를 거부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허핑턴 포스트도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사를 냈다. 

 

허핑턴 포스트는 '미국 바이든 친환경 정책 성공, 한국기업 배터리 분쟁에 달렸다. 거부권 행사할 듯' 이란 제목을 달아 ITC 결정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예상하는 기사를 실었다.

 

허핑턴 포스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전체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의 두 배터리 제조업체 간의 분쟁이 새 정부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불화는 조지아에서 바이든의 승리와 그의 당 상원 다수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제조 공장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피해도 입힐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에서는 한국 기업의 배터리 소송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및 전기차 전환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9년 시작된 양사의 소송전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성장과 맞물려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양사의 분쟁은 국력의 낭비를 가져온다며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ITC의 최종 결정 결과에 따라 한쪽이 받게 될 타격이나 업계 전반이 받을 영향이 상당해 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ITFOCUS ⓒ www.it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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