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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 장관-20대 품목 1년, 80대 품목 5년내 공급 안정화
등록날짜 [ 2019년08월05일 11시50분 ]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 가운데 20대 품목의 공급을 1년 내에 안정화하고 80대 품목은 5년 내에 공급안정화를 달성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가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에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수급 위험이 크고, 공급 안정이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불산, 레지스트 등 주력산업과 신산업 관련 핵심 소재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대체 수입국을 신속히 확보한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코트라가 소요자금 보증 지원, 공급업체 발굴 등에 적극 나선다.

적합성 검증을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생산라인을 개방해 대체 소재의 적합성 테스트를 지원하고, 물량 확보를 위해 보세구역 저장기간을 연장한다.

또 24시간 통관 지원체제를 가동하고 대체물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도 적용한다.

이밖에 자금운용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관세 납기 연장, 분할 납부, 환급 지원,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을 지원한다. 불산, 레지스트 등의 생산시설 확충에 필요한 인허가도 신속 지원한다.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추경 총 2732억원을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이자천지 핵심 소재 등의 개발에 집중 투입한다.
 

7조 8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단행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사업 가운데 핵심과제는 예타를 면제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특히 기술 축적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속 ▲화학 ▲세라믹 ▲섬유 ▲기계·부품 5대 분야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32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과제에 대해 1:다(多)로 매칭해 기술 확보를 밀착 지원한다. 

인수합병(M&A), 해외 기술 도입 등 개방적 기술 확보 방식도 확대한다.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M&A 자금과 세제를 지원한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M&A 금융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자문과 컨설팅, 사후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40%까지 늘리고, 외투지역 입주 시 임대료를 최대 50년 무상 제공한다. 해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자비자 발급 기간을 3일 이내로 줄이고 소득세 공제도 한시적으로 5년간 최대 70% 지원한다.

이밖에 입지·환경 절차를 대폭 단축하며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재량근로제도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기업 간 협력 모델에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는 신설 예정인 경쟁력위원회에서 기업 간 협력모델 계획서를 검토해 승인하면 이뤄진다.

기업 맞춤형 테스트베드(Test-bed)도 확충한다. ▲화학연구원(화학) ▲다이텍연구원(섬유) ▲재료연구소(금속) ▲세라믹기술원(세라믹) 4대 소재연구소에 실증과 양산 테스트베드용 일괄
특화공정 설비를 구축한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양산 테스트 후 신뢰성 하자 위험에 대비해 1000억원 규모의 신뢰성 보증제도 도입한다. 

수요기업이 보유하고 있거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 테스트베드를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 확대한다. 

민간 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 설비 투자에 대한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하고 공장 신증설과 신규 장비 도입 시 시설투자비도 지원한다.

연기금, 모태펀드, 사모펀드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하고, 벤처캐피털이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한다.

 
정부는 8월 중 범부처 경쟁력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신설하고 소재·부품특별법도 전면 개편해 지원 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2일(금) 오후4시 10분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대응방안 마련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성 장관은 8월 4일(일) 오전 11시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업종별 단체 대표들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2일 이루어진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대표들은 업계에서도 각 업종의 상황에 맞는 대응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기업의 수급차질 방지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 대응계획과 현재 마련 중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IT FOCUS ⓒ www.it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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