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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4월12일 17시18분 ]


 

[ITFOCUS:조영준 대표기자] 최근 미세먼지 증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느냐, 국내에서 왔느냐를 놓고도 갈등이 증폭됐다.

 

필자는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발원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판가름하기는 어렵지만 미세먼지의 주범이 두 나라 산업계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두 나라의 산업계가 공장을 돌리면서 방출한 오염물질이 대부분이고, 이들 산업계가 생산한 자동차, 항공기 등 각종  기기들로부터 나온 것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다.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던 중국은 확실히 아시아 권에서나 세계 전역에서 이 미세먼지의 원인 제공자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이 허허벌판에 세운 공장이  어느 정도인가. 이 공장 굴뚝을 통해 청정한 하늘에 내뱉은 오염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그 제조공장들은 중국의 경제를 살찌웠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키워낸 원동력이였지만 아시아를 오염시키고 지구 전체를 오염시킨 주범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은 중국인들만은 아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이 제품을 사용했으니 같은 원인을 제공한 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만을 탓할 수도 없는 문제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도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산업 부국이기 때문이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지역 곳곳에 세워진 대규모 제조공장들이 즐비하다. 조선소와 제철소, 석유화학 공장들은 해안가를 둘러 싸고 있다.

 

발전소와 자동차(디젤 자동차), 항공기 숫자도 나라 규모에 비해 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이 미세먼지를 많이 방출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이 주범이라해도 뚫려있는 하늘을 통해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막을 수 없고 우리가 주범이라 해도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막을 길은 없다.

 

논쟁을 끝내고 이제 이것을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따라서 이런 원인 제공자들이 미세먼지를 공기중에 방출 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다.

 

필자는 최근 중국을 다녀 오면서 중국인들이 과거와 달리 많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필자가 본 중국 제조공장들은 대부분 섬유염색관련 공장들였지만 그곳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그들도 스스로 환경오염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한 염색공장은 기업 건물앞에 전광판을 설치해 실시간 오염도 수치를 공개하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완벽한 오염방지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폐수 방출이 되는 워터제트 직기의 신증설을 금지시키고 에어제트 직기로의 교체를 유도하고 있는 것도 직접 보았다.

 

중국도 환경단속 공무원들과 기업들간의 결탁(봐주기)이 심했는데 수년전부터는 지역 단속원 대신 베이징에서 직접 공무원을 내 보내 단속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

 

봐주기나 뇌물공세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뜻이였다. 오염물질을 무단 방출하다 한번 걸리면 영원히 공장을 재가동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최근에는 장쑤성(강소성), 저장성(절강성) 일대의 영세한 염색 가공소들을 무더기로 폐쇄시키거나 지정공단으로 강제 이전 시켰는데 이것도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 중국 정부가 환경 단속을 느슨하게 할 것이라고 봤으나 완전히 빗나간 예측이였다.

 

아마도 한-중간 미세먼지 갈등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의 이런 조치가 보여주기식 언론 플레이로 볼 수도 있지만 정해진 법 집행에 관한한 우리나라 보다 더 엄격하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고민거리인 우리나라는 어떤지 한번 짚어보자.

 

큰 비가 오고 나면 폐수를 방출하다 적발 됐다는 기업들이 잠깐 뉴스를 타지만 이내 다시 벌금을 내고 제자리로 돌아가곤 한다. 하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도 그때 뿐이다.

 

어느 기업인은 "나는 환경전과 8범이다"며 자랑처럼 버젓이 외치고 다닌다. 전과가 쌓이고 벌금을 계속 내더라도 시설투자는 안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지정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오염방지 설비가 잘 갖춰져 큰 문제가 없지만 개별기업들은 단속원의 눈을 피해 혹은 단속원과 결탁해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봐주기 단속은 없는지, 기업인들은 양심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이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

 

제조기업들은 하나같이 비용이 많이 든다며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일본의 경우 염색공장에서 나오는 물에 물고기가 살 정도라는 사례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봐온 것들이였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한다. 과거 한강의 기적을 외치며 고도 성장을 해 가는 시기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제조기업들은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인건비 증가에다 수출, 내수소비 감소 등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조기업들에게 고비용이 들어가는 환경개선에 투자하라고 하는 것도 실현 불가능한 외침이다.

 

'규제를 풀겠다'고 큰 소리 친 정부가 전면에 나서 중국처럼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것도 여의치 않다.

 

중국처럼 단속 공무원들이 오염 방지 시설이 미흡한 제조공장을 찾아가 앞뒤 안가리고 공산주의식으로 공장 폐쇄나 지정공단에 강제 이전시키는 것도 우리 정서에는 안맞다.

 

그러나 우리도 중국과는 다르지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우리가 오염물질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중국에 큰 소리를 칠 수 있다.

(ITFOCUS ⓒ www.it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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